		학교장 확인서(전국 대회 참가신청용)

■[전국 대회 참가신청용 2023.3.1 이후 적용]
학교장 확인서
학교명		지역명 학교명 예) 인천 ○○초				종목명		검도
						출석인정일수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학교 담당자		성 명				종별		남(여)초, 남(여)중, 남(여)고
		연락처				적용년도 (기간)		2024년 (’24.3.1. ~ ’25.2.28.)
대회 및 훈련 참가 사용일수와 최저학력제 확인 현황
순	이름		①누적사용일수/인정일수		②최저학력제 확인(○,×)	순	이름		①누적사용일수/인정일수	②최저학력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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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① 학교급별 허용일수 적용: 대회·훈련 참가 누적사용일수 기입 / 출석인정일수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예) 학기 초부터 현재까지 대회 및 훈련참가 출석인정결석일수 총합이 10일 경우 ⇨ 표기: (고) 10/50 ② 최저학력제: 단위 학교에서 확인 여부만 표시 ※ 학교장 확인: ○표시, 학교장 미확인: × 표시 ※ ‘×’ 표시는 최저학력 미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학교장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선수 최저학력 도달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상/기준) 초4 ~ 고3 / 해당학년 과목평균(초 50%, 중 40%, 고 30%)적용 - (성적적용) 1학기(전년도 2학기말 성적), 2학기(당해연도 1학기말 성적) - (초등학교) 지필고사 미실시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여부 결정 - (최저학력 미도달) 학교장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하여 미도달 학생선수 이수 후 대회참가 가능 -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위와 같이 대회 및 훈련 참가 사용일수와 최저학력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000학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역 및 전국 대회 참가신청용] 2021.11.1.개최하는 대회부터 시행

(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1.9.17.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학교명

지역명 학교명

예) 서울 ○○고

종목명

ㅇㅇ

소속팀명

ㅇㅇㅇ

선수정보

성  명

종별

ㅇㅇㅇ

연락처

적용대회

대회명 :

대회기간: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참가 제한기간

처분결과	해당유무	처분시점	대회참가 제한기간
•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유/무	0000.00.00	3개월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유/무		6개월
• 8호(전학)	유/무		12개월
• 9호(퇴학)	유/무		ㅇ 퇴학 사유가, 1)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인 경우 : 10년 2)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 5년 * 퇴학 선수의 경우 동 기간 선수등록 제한 병행

※ 대회기간(대회시작일)이 처분시점으로부터 대회참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유무에 ‘유’로 체크

ex) 2021. 9.30. 제1호 처분으로 3개월 대회 참가제한을 받고, 2022.1.1.부터 시작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무’로 체크

위와 같이 본인은 대회참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처분이력이 없으므로 해당 대회 참가가 가능함을 확인하며, 서약서 제출시점과 대회참가일 사이에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대회를 자진포기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해당실적 삭제와 부정선수로 판단 시 내려지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               본인            (서명)

확인자  학부모 또는 지도자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단체는 본 서약서를 참가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받아야 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수 대회참가 제한 제도 관련 FAQ

2021. 11. 05.(금)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

□ 해당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나요?

☞ 대회 주최/주관단체에서 선수들에게 대회참가신청서와 함께 해당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를 선수 본인 작성 후 지도자(또는 학부모)에게 확인 받아야 합니다.

□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먼저, 2021. 9. 17. 이후 징계를 받은 사람 중 각 처분결과(1호~9호) 별로 처분시점(징계가 확정된 날)과 대회참가 제한기간을 확인합니다. 이때, 대회시작일이 본인의 징계일로부터 대회참가 제한기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회참가가 제한됩니다.

☞ 처분결과별로 대회참가 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유무에 “무”로 표시해줍니다.

* 예시) 2021년 9월 30일 제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A학생은 3개월 대회참가 제한기간에 해당되므로 2021년 12월 30일 시작하는 대회에 참가 불가능하나, 2022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대회는 참가 가능하며, 이때 부존재 서약서에서 처분결과별 해당유무에는 ‘무’로 표시해서 제출.

☞ 대회를 주최하는 단체에서는 서약서의 해당유무에 모두 “무”라고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선수의 참가신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제도를 적용해야하는 대상과 대회는 무엇인가요?

☞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회원단체(정․준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전문․생활체육대회)에서는 반드시 해당 제도를 시행해야합니다.

☞ 2021년도부터 13세이하부, 16세이하부, 19세이하부 선수 모두에게 해당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2022년도 부터는 13세이하부, 16세이하부, 19세이하부 선수 뿐만 아니라 대학부 또는 일반부 선수일지라도 20세(출생년도 기준)에 해당하는 선수까지 해당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9세이하부	～20세이하선수	～21세이하선수	～22세이하선수	～23세이하선수

□ 학교를 통해 가해학생의 징계정보를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항의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따라 학교를 통해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학교장확인서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교장확인서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들과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학교운동부가 아닌 학교 밖 팀(클럽, 체육관 등) 소속 선수들은 학교장 확인서를 받기 힘들거나 발급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학생들이 제출 가능한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를 제출 받도록 하였습니다.

□ 거짓으로 서약서를 작성한 학생선수들에게 가해지는 패널티는 무엇인가요?

☞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본인의 대회참가 제한기간 동안의 대회참가 이력과 실적이 모두 삭제되며, 부정선수로 판단될 시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31조제3항)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9호(퇴학)의 경우에는 서약서가 거짓임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실적 삭제와 선수등록이 취소되고 5년 또는 10년간 등록이 제한됨은 물론,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해당 제도는 교육부와 문체부가 함께 시행하는 제도로 교육부에서도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공문을 통해 안내(2021.9.17.)했습니다.

□ 시스템을 통해 대회참가나 등록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존재서약서를 제출받는 해당 제도는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 가해학생의 징계정보를 합법적으로 제공받아 대회참가 및 등록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 후 자동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서약서를 제출하는 해당 제도가 지속추진 될 예정입니다.